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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누가 책임을 지는가 ? 』 요즘 언론에서 떠들썩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마 담배소송 뉴스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례적이며 공공기관에서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첫 번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소송의 결과를 두고 말이 많은 이유기도 하다.
지난해 8월 27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국내최초로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 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결론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나 높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이어서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발생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담배흡연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었으나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연간 1조7천억 원의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소송문제의 출발은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외국의 담배 관련 소송사례는 미국의 경우 1998년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여 작년 5월, 온타리오주(州)에서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주의 담배소송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고 한다.
국민건강 보호의 책무가 있는 공단은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역할, 즉 금연이나 흡연치료부분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토록 하여 흡연의 폐해를 줄여 나가는 노력과 대국민 금연홍보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라는 또 다른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소송을 지지하고 담배회사의 부담은 당연 하다고 생각한다. 흡연의 폐해에 대한 범시민적 대처를 촉구하며 추후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다.
사천YWCA 사무총장 강 류 안 2014년 03월 06일 11시 33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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