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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피해에 대한 공단의 대응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흡연피해에 대하여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소송의 시기는 3~4월경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원수(사진) 사천지사장을 만나봤다.
담배 소송의 취지와 배경을 살펴보면 공단은 지난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의 연구”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발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암발생 위험도가 2.9배에서 최대 6.5배까지 높고, 특히 남성은 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발병율이 최대 79%까지 높으며, 지난해까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평균 8만5천명에 달하며 이는 사망자의 21.8%에 이르며 흡연으로 인해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 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또한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고, 비흡연자 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은 1조7천억원의 의료비 손실을 건강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비하여 담배회사는 흡연에 따른 추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흡연 권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처럼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그 흡연 권리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 흡연의 유해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법원은 그동안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유해성 보다는 개인선택의 부분을 강조하여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소송을 통하여 담배가 어떤 물질이며 그 유해성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제시를 한다면 법원의 입장도 변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담배 소송에 대한 외국사례
미국은 800여건의 개인소송은 거의 패소를 했으나, 98년도 콜롬비아 주정부 등 49개주정부에서 2,060억 달러(약220조원)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케나다 에서도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 이후 이를 근거로 2013년5월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약56조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 했다.
향후 담배 소송과 관련한 공단의 추진 방향
우리나라 개인의 담배 소송에서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흡연과의 인과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폐암 중 소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 세포암에서 발생한 진료비 급여액 약 600억원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공단은 “담배손해 및 치료배상법”의 입법추진과 함께 가칭“흡연피해 치료기금”에 대한 입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장 하원수 2014년 03월 13일 11시 26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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