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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이제는 형평성 있게 고쳐야 할 때 』 요즈음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어 주목해 보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의해 단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로 되어 있고 누구나 똑 같은 동등한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되어 있고 개인들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보험 및 지역보험의 제도도입과 적용시기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유지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전 국민에게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을 위한 대책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보험료 부과기준은 복잡하고 다양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조차도 보험료 부과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쉽게 국민들께 설명하기도 어렵고 국민들도 자신의 건강보험료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실직자·은퇴자(자녀의 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 포함)의 경우 소득원천이 없어졌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동일 조건하에서도 자녀의 직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므로 불평등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동일한 보험자 집단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서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직장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은 가입하고 있는 보험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부과기준으로 적용받으므로 인해 불형평하게 부과되어 민원이 제기되고 국민들로부터는 건강보험 부과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복잡한 부과체계를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단순화시켜 적용함으로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보험료 납부 시 수긍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보험료 산출 및 부과 시 재산보다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대하여 부과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도 도입 후 12년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시킨 저력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 공단,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인정하고 만족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복지를 위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노력은 또 하나의 정의를 실현방법으로 우리 사천 YWCA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사천 YWCA 사무총장 강 류 안 2014년 07월 24일 11시 41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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