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해야 한다” 』 저는 국민건강보험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약계 종사자의 일원이며 사천시 약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급격한 의료비 증가요인 발생,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로 보험료 부담 인구 감소, 질병구조의 다양화로 질병의 조기대응 및 치료의 어려움과 고단위 치료재료 등장 등으로 치료비용 및 약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렇듯 많은 진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한 것으로 안다.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되면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공단뿐만 아니라 의약계 전반에도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즈음 방송과 신문지상 등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편노력에 대하여 저의 소견을 밝힌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7돌이 지났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1989년 도시지역 주민까지 적용되면서 세계에서 최단기간인 12년 만에 전 국민건강보험을 완성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는 현재까지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자격 종류에 따라 각각의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부과체계 개편이 사회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법률에 의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로 되어 있고 누구나 같은 평등한 보험급여(치료, 수술, 투약 등)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 되어 있고 개인들이 소속된 자격의 종류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로 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다.
공단에서는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도입 및 적용시기가 달라서 어쩔 수 없이 유지했던 현행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전 국민에게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안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서 직원들도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면 국민들께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자신의 보험료가 왜 이렇게 산출되어 부과되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실직자·은퇴자(자녀실직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부모)의 경우에 소득원천이 없어졌음에도 보험료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 문제가 있으며, 같은 사람의 경우 자녀가 직장이 없으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직장이 있으면 직장피부양자로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불평등하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서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즉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며, 직장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현행의 보험료 부과기준은 국민들로부터 제도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제도를 개편하여 전 국민을 동일부과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제도도입 37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복잡한 부과체계를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단순화시켜 적용함으로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여 보험료 부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보험료가 잘 납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선진 각국들은 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 보다는 소득 쪽으로만 부과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참조하여 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부과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에는 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로 개편되기를 희망하고,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기를 바란다.
사천시 약사회장 노승주 2014년 09월 04일 11시 22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