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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사무국 의정담당 이제 시의회 출입시민 통제(?)에 발벗고 나선다는데... 』 시의회가 또다시 해프닝을 일으켰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의회사무국이 절차를 강조하며 시의회를 출입하는 시민들에 대해 출입증을 발급받거나 사전에 출입하겠다는 공문발송을 해야 시의회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진촬영도 제한한다고 했다. 이제 시의회를 맘놓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다. 오늘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의원들 스스로도 지금까지 일간지 기자들조차도 시의회를 취재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밝히고 있으니 말이다.
요즈음 시의회를 바라보면 대단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다름아닌 지난 수십년동안 폐쇄적이고 권위적이고 경직되다못해 국민위에 군림해온 집행부가 역시 그만한 세월을 소비하며 지속적이면서 줄기차게 민주화를 외쳐온 국민들에 의해 어느정도(?) 시민들 곁으로 다가오는 듯한 노력(친절한 공무원 되기 등)을 보이고 있는 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보겠다며, 지역주민들의 고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며 진정 무보수 봉사도 마다하지 않는 각오(?)로 뜻깊은 항해를 시작했던 자치의회가 오히려 시민들 곁에서는 더이상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시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확보하겠다고 또다시 뜻깊은 항해를 시작한 듯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은 본지 지난호(388호) 봉화칼럼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시의회가 본지 취재진에게 준 것은 ‘감추었던 자료’를 준 것이 아니라 ‘시의회 출입증’이었다. 물론 출입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그에 대해 부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야말로 민주주의란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부분은 그 절차와 형식이 실질과 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절차를 위한 절차, 형식을 위한 형식, 더 나아가 합법을 내세우며 시민들을 자신들이 정해놓는 절차와 형식에 묶어놓고 통제하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쉽고 간단하게 말해보자. 시청도 시민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지어진 시민의 집이고 이는 시의회 또한 그러하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자기 집에 오가는데 그렇게 복잡한 절차와 형식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또 시의회가 출입증이 필요하다면 같은 논리로 시청 또한 출입증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가 각고의 노력끝에 내놓는 시책이나 시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펼치는 의정활동도 모두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무엇을 그리 두려워 한단 말인가. 엉뚱한 얘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와같은 아이러니가 많다.
한 가지만 예를들면 요즈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초강대국을 자랑하는 미국은 역시 세계에서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국보호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세계지도자들을 상대로 설득과 홍보에 여념이 없다.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약 2~300년 전만해도,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으며 무한권력을 휘두르던 당시 유럽 절대왕권의 탄압에 견디다 못해 일명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험난한 바다를 건너가 세운 나라이다.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을 건설해 보겠다고 항해했던 사람들이다. 그 부모세대의 깊은 뜻은 그러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미국의 현 세대의 깊은 뜻은 무엇이란 말인가.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세대가 떠나온 같은 혈통을 가진 고향에 가서, 이제 한 나라의 의회를 짓밟는 차원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와 우주공간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진짜 확실한 무한권력’을 주라고 아니 휘두르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자신의 부모세대가 저지른 무한권력의 후유증을 경험(?)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유럽의 현 세대들은 무한권력을 가지라고 흔쾌히 반겼을까. 여백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오늘의 화두, 시의회로 다시 돌아가자. 요즈음 집행부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탈피, 어떤식으로든 변모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청교도적 신념’으로 시작한 시의회가 과거 집행부가 행사했던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며 시작할 때만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오는 현재진행형이어야 하고 시의회는 항상 출석하는 분들(?)만 조용하게 계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시의회를 자기집처럼 편안하게 시의회 문턱이 닳아 없어지도록 오가야, 시민들로부터 그야말로 ‘확고한 무한권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부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히려 불신을 받아 더 따가운 시선이나 비판이 나오지 않길 빌뿐이다.
<이동출 기자> dclee@bonghwa.co.kr 2001년 06월 25일 12시 06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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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