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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건강보험증 조기 도입을 기대하며 』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를 직면하면서 전자건강보험증(IC칩 부착 카드)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지금의 종이 건강보험증은 보관뿐만 아니라, 실용적인면에서 무용지물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이전에는 자격확인용으로 필요 했으나, 지금의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에서는 의미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
전자건강보험증이란 현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 할 차세대 보험증(IC침 부착카드)으로 본인 사진, 이름, 카드 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표면에 표기하고, 내장된 IC칩에는 사회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의 진료 및 처방내역, 만성질환 내역, 약물 알러지 사항, CT·MRI 촬영내역 등을 저장하면 될 것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메르스 같은 응급 사태 시 환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타 의료기관 이용 시 CT·MRI 등 고가장비의 중복 촬영을 피할 수 있어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이외에도 사진이 부착된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도용이 쉬운 현 종이건강보험증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도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무용지물된 종이보험증 발행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약 94만 명이며, 최근 5년 간 보험증 도용에 따른 적발 금액이 17만 건, 48억 원에 이르며, 미 적발된 금액을 포함하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무용지물된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으로 1년에 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장점이 많은 전자건강보험증은 2001년에 도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건강보험증 실태 조사, 2014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대비 사진부착 IC카드 도입 검토 필요에 따라 연구 용역이 추진되어 금년 8월경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IC카드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유출 등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전체산업 대비 ICT산업비중이 가장 높고 세계 ICT상품 수출규모 4위 국가로서 뛰어난 ICT능력을 활용하면 철저한 방역체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동시에 갖출 수 있을 것이며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주요국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없었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시범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정보통신사회에 너무나 취약한 종이건강보험증을 폐기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을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
사천 YWCA 사무총장 강류안 2015년 09월 03일 11시 11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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