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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생활 속의 민주시민교육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한 적이 있었다. 처음으로 해보는 수업인지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진지하게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다. ‘화장실에서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초고령화 쓰나미 ‘1국민 1연금’으로 이겨내야...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높아지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25년이면 전 국민의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는 아직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 민간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제활동인구(18~59세)가 49.4%에 달한다고 한다. 사적연금 가입률은 23.4%에 불과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도 전체 사업장의 16.7%에 불과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연금 가입률은 떨어져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8%이며,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입률은 25.7%에 그친다.
국민들의 노후준비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후세대의 노인부양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 초저출산국인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후세대의 노인부양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일정 부분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국민연금 이상 가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 사천남해지사(지사장 임계홍)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고령사회의 대책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1국민 1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로 종전에 회사 퇴사 후 1년 경과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을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다음은 추후납부제도인데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최초 가입 이후 ‘소득 없는 배우자’로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살려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개정법을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추후납부 신청건수가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에 비해 수익률은 높지만 한 사람당 한 구좌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노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생존하는 동안은 각각 국민연금을 받으므로 노후 생활이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30%를 보탠 금액이나 유족연금 중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씩을 서로 주고받으니 국민연금의 부부 가입은 여러모로 꼭 필요한 노후준비라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실업크레딧, 연기연금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제도들이 많이 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이나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고객맞춤상담을 받아본다면 막연한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은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노후준비 전문가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려도 노후준비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을 한다는 것은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부장 서상교

2017년 02월 09일 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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