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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청탁금지법 시행 그 후 1 년
일명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돌을 맞이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통계로 보는 인구와 미래 변화

1950년 25억명이던 세계인구는 37년 후인 1987년 2배(50억명)를 넘고, 또 30년이 지난 현재는 3배(75억명)를 넘었다고 한다. 한때 우리는 지구 인구폭발로 인해 식량부족 등의 재앙이 올 것을 대비하여, 산아제한 정책을 펼친 적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켜 사용한 신조어이다. 지난 5월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이 토론회에서 많이 거론하여 익숙한데, 과연 인구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5100여만명이던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에 정점 도달 후 2032년부터는 차츰 감소해서 2065년에는 4300여만명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인 고령인구가 급증하며, 현재 13.8%수준이던 고령인구 비율이 내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생산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총부양비)는 2065년에는 109명으로 최근(2015년 36명)의 3배 수준이 된다고 하는데, 숫자보다는 인구피라미드로 보면 더 실감이 날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현재와 그리 멀지 않은 20년 후의 모습을 비교한 것이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읍·면·동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곳(1천383개)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모임에서 만난 70세 퇴직선배는 자기가 마을의 최연소자라고 했는데, 그나마 퇴직 후 고향으로 귀촌하는 사람이 있어 소멸지역을 겨우 면한 곳도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빈집 증가는 정말 심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미래산업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AI기반의 무인화 산업시대로 내몰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기계와 제품에 인공지능(AI)이 접목되어 인간 명령을 듣지 않고도 스스로 생각하고 작업을 수행하며, 빅데이터(Big-Data)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도입으로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어쩌면 고령자가 일 하기에 더 적합한 시대 일 수도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도 적은 인원으로도 산업경제 활동이 가능한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노동인구에 대한 걱정은 제쳐 두더라도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부양부담이 커지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지만, 국가가 일부를 부담해주니 노인복지수준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지만, 여전히 미래가 걱정되고 우리 아이들이 안쓰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통계를 보면 미래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빠르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동남지방통계청 진주사무소 조사관리팀장 구재남

2017년 08월 03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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