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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부터 바로서자(발행인 박상길) 』 절대다수 한국인은 ‘새로운 인물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만 이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정치의 주인으로서, 선거 과정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로서 정치인을 고르는 선택권자로서 그 권한과 의무가 마땅히 있는 법이다.
오늘의 정치구조를 배태시킨 이가 누구인가.
시민으로서 면책될 수 없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온갖 인연을 동원해서라도 정치인과 결탁하고 친목모임을 하면서 정치인을 특히 선거기간 중에 후보들을 불러 내서는 돈내라 술내라 밥내라 하면서 얻어먹은 이가 누구인가.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기업에 손 내밀거나 뇌물을 걷어들이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현정치의 상황에서 필요악이라고 자기합리화하고 정치자금을 조성하도록 방치·침묵 하지 않았는가.
부패 정치인으로 명백하게 규명되었고, 형사범으로 처벌받았는가 하면 공직에 있던 시절 권력을 휘두르며 악행을 일삼은 이들을 끊임없이 제기시키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새로운 정치가 태동될 토양이 조성되지 않은 이러한 실정에서 우리 정치가 흔들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이제부터 흔들리는 시민 각자의 마음(民心)을 들여다 보고, 그 다음 고쳐잡을 마음가짐을 살펴보기로 하자.
무엇보다 첫째로 정치에 참여하는 자세를 다시 세워야 하겠다.
사실 몇 사람이 모이고 술자리가 있으면 정치 이야기는 단골메뉴로써 빠지는 법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도 꺼리로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와 비난으로 일관하는 수가 많다. 그리고 한숨과 분노로 이어지면서 이야기의 끝을 맺는다.
정확한 지지나 반대도 없이, 정치현실이나 정치인에 대한 관심과 접근없이 양비론(兩非論. 다 잘못 되었다)이나 냉소주의에 빠져 비난을 넘는 비방과 욕설을 퍼붓는 수가 많다.
그러한 음(陰)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에 앉아 말 한마디 툭툭 던지기 보다는 두 눈을 부릅뜨고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정치활동 부재(不在)나 불법행위 등에는 늘 안테나를 세우고 감시해야 하겠다. 이 점에서 경실련·공선협(공명선거실천운동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활동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의정활동을 잘 하고, 공약이행에 충실하면 그런 정치인은 합격점을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치인이 없는 게 아니다. 다만, 정치문화와 법제도로 인해 열심히 그것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한 탓도 크다. 권력구조, 국회, 정당 등이 바뀌도록 참여와 요구를 해야 한다. 특히나 그러한 일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인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바뀌지 않을 수 없도록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 참여를 할 때는 확실한 지지 정당과 후보, 그리고 그를 위한 비용손실적 봉사가 있어야 한다.
선거때 자원봉사로서 거리에 나서서 웃는 얼굴로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애써야 함은 물론, 도시락도 자기가 직접 싸가지고 가서 경비 및 일손 절감을 도와야 한다. 그래야 정당도 후보도 정치다운 정치, 선거다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긍정의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
둘째로 연(緣)에 의한 투표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나와 한동네였고 고향이 같다거나, 학교동문이라거나, 씨족이라고 집안이라고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진다면 새로운 정치는 난망하다. 물론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좋다. 이왕이면 인연이 있다면 좋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정치인을 고르는 방법에서는 절대로 좋은 가치기준이 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토대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골라야 한다. 그러자면 지역기반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이는 오히려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현실에서 시민 스스로부터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주의의 정서속에 기생하는 3류 정치인은 물갈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끊임없이 지역주의에 파고들고 편승하기 때문에 분열과 지역간 대립만 심화된다. 그리고 몇몇 지역 맹주의 위상만 확고하게 해주고 그들의 분에 넘친 야욕만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공헌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점은 부분적으로 불가피 하겠지만 지역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현상도 바람직하지 않다. 검증된 능력과 실력, 시정운영의 경험 등이 검토되어 적정한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
셋째로 악습에 편승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때가 되면 무슨 철이나 만난 것처럼 술내라 밥내라 하면서 얻어 먹고 관광시켜 달라고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동창회나 친목계를 하면서 선거에 지친 후보들을 불러내 얻어먹고 법석을 떤다. 그동안 그래왔으니 괜찮다는 적당한 합리화를 한 다음 흥청거린다. 이러한 작태는 법이나 상식을 벗어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상식이 있어야 한다. 시민민주주의 사회에서 스스로가 시민이라고 여긴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지켜야 할 룰(rule)과 상식은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어긴 범법자에 다름 아니며, 그에 준해 처벌(응징) 받아야 한다.
적어도 법은 지켜야 한다.
물론 쉽고 따를 수 있는 법·제도가 있어야겠지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그다지 없는 만큼 적합한 판단에 따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후보, 선거 참모 등 관계자나 정당에서도 당원이나 지지자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에 나서 합법(合法)의 토대 위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겠다고 천명하고 동참을 호소하면서, 구체적인 선거관계법 내용이나 행동지침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양 주체인 유권자(시민)와 정치권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수의 선의(善意)와 선행(善行)이 정치 및 선거판에 자리잡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노라면 현정치 풍토가 민주화·선진화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는다. 2002년 05월 06일 12시 05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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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