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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심장질환의 증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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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삶의 질 수준과 공적연금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 삶의 질 수준을 올려주고, 기초연금도 노인빈곤 및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수급자들의 종합적인 삶의 질 수준이 비수급자에 비해 높고, 공적연금수급자 중에서도 연금액수가 높을수록 ‘가족·사회관계’, ‘건강상태’, ‘소득·자산상태’, ‘사회참여’ 등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의 우리 지역 연금수급자 현황을 보면 사천시는 11,788명(62세 이상 인구의 42.9%), 남해군은 8,495명(62세 이상 인구의 46.1%)이며, 연금평균수령액은 사천시 307,157원, 남해군 289,254원이고, 연금최고액은 사천시 1,858,310원, 남해군 1,563,970원이라 한다.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연구에 따르면 ‘빈곤갭 비율’(중위소득과 빈곤층의 소득 차이)와 ‘5분위배율’(상위소득자와 빈곤층의 소득격차), ‘지니계수’(소득불평등도)는 2014년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초연금으로 인해 노후 삶의 질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대빈곤율’의 완화효과는 기초연금 시행 이후 증가했다가 2016년 소폭 하락하였으며 금년 9월 기초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면 상대빈곤율 완화효과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 지역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사천시는 17,698명(65세 이상 인구의 85.4%), 남해군은 13,722명(65세 이상 인구의 78.4%)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가 걱정이라면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거나 연금액수가 적다고 생각하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와 ‘추후납부제도’ 등을 활용,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액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한다.
또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기초연금 탈락자 이력관리를 통하여 어르신 한 분이라도 기초연금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 서상교

2018년 05월 17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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