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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울릉도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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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별거 기간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국민연금은 부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공동으로 기여했다고 보아 가입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한 부부가 이혼한 경우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사와 육아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무소득배우자의 이혼 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다.
가입기간 동안 결혼생활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법률혼 중이었더라도 사실상 혼인상태가 아닌 별거나 가출 등의 기간은 제외하는 법이 곧 시행(2018. 6. 20.)을 앞두고 있다. 제외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불명 등록기간, 실종선고기간, 합의·재판상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확정기간 등이다.
분할연금제도는 199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동안 일괄적인 50:50 분할지급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2016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 대상 가입기간을 실질적인 혼인기간으로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황혼이혼이 늘어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0년에는 4천632명에 불과하던 분할연금 수혜자가 매년 급격하게 늘어 2017년에는 2만5천302명이나 된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이혼건수는 줄어드는데 황혼이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막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하는 동안에는 분할연금 수혜자 증가도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연금을 받는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은 여러 개가 발생하여도 모두 받을 수 있고, 재혼을 하여도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혼한 두 사람이 다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분할연금은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된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혼인할 때 그 약속을 외면하고 인생의 황혼에 이혼을 결정하는 마음이야 오죽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이혼을 하자면 재산분할이나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데 국민연금까지도 서로 ‘달라 못 준다’ 다투어야 하는 현실을 피할 수 없으니 말이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 서상교

2018년 06월 07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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