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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국민연금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쟁이 핫 이슈다. 정부는 재정계산 자료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다, 국민대토론회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국민연금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쟁이 핫 이슈다.
정부는 재정계산 자료에 따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다, 국민대토론회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언론 지면에 올라오고 인터넷에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내 돈 돌려 달라’는 댓글에 추천이 제일 많이 달린다.
또 공단에는 한동안 임의가입자의 탈퇴신청 건수도 많아진다.
주식시장이 요즘처럼 곤두박질을 치면 국민연금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다.
5년마다 반복되는 재정계산을 할 때면 어김없이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그때마다 여론은 나빠진다.
전 정부에서처럼 국민연금기금을 정치권이 재벌 특혜를 위해 악용하는 건, 특히 더 나쁘다. 거기다 살기가 점점 더 팍팍해지니 월급에서 떼이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더 아깝게 느껴진다.
이럴 때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들은 체납이 늘어난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 연금을 신청하러 오는 분들은 좀 다르다.
특히 연금수령액이 적어 아쉬워하는 분들 중에는 ‘연금보험료를 좀 더 낼 걸 후회스럽다’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보험료를 낼 때는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금같이 납부했고, 가능하면 안 내려고 자격상실이나 납부예외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가입을 유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받기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기사나 지인들의 의견에 많이 따랐다고 한다.
하루 살기가 팍팍한 서민들에게 노후준비란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들어갈 때는 장이 좋을 때보다 장이 나쁠 때라는 말처럼, 힘들 때에도 우리는 노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앞으로는 내 노후를 자식들에게 기댈 수 없는 세상이지 않는가.
혹시 국민연금 제도가 조금 바뀌더라도 다른 어떤 연금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다는 것과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것과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른 내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노후에 후회가 없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 서상교

2018년 11월 08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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