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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박재삼, 최송량, 그리고 우보(牛步) 박남조
경남 사천 혹은 삼천포 지역의 정신문화의 상징처럼 된 시인은 박재삼이다. 그의 시세계는 한국의 시조 전통이나 가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우리민족 정서인 恨의 감수성에 닿아 있다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국민건강보험의 가치와 건강보험료의 중요성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다. 또한 KBS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현재, 우리나라는 우수한 방역 관리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역시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를 지원했다. 감염 환자 1명을 치료하는 비용은 중증도 환자의 경우 1천만 원, 진단검사비용은 16만 원이지만, 공단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해 본인부담금은 없다.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을 선 지급해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다. 청와대에서는 ‘코로나19의 숨은 영웅 1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선정한 바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족, 이웃에게 크게 돌아오게 된다.
코로나19는 2차 유행 국면을 맞았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리 모두가 겪었듯,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 역시 반복될 것이다. 건강보험이 국민 가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불확실하고 두려운 경제 위기가 반복되어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청년인턴 강소미

2020년 09월 03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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