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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미래를 준비하는 항공 제조업 위기탈출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현재 대한민국 항공 제조업은 생태계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잉737Max 운항 및 생산 중단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항공사들이 항공기의 인도를 연기하고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절실하다

최근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의 예방·치료를 위해 설립되는 데에 반해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진료, 보험사고,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피해액이 3조4,869억원(1,621개 기관)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율은 5.2%(‘20.6월기준)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 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는 자금 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전혀 없는 공단은 계좌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를 겪고 있다.
또한 일선 경찰에서는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수사 등 타 사건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복지부 특사경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위의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파악 및 활용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며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효과가 있다.
매년 보험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불법개설기관의 증가로 국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라는 해결방안 실현이 시급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조치해야할 긴급한 사안이므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를 통해 더욱 건전하고 탄탄한 재정 운영을 이룩하고 국민의 피해를 해소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과장 임 현 진

2020년 10월 29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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