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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미래를 준비하는 항공 제조업 위기탈출을 위한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현재 대한민국 항공 제조업은 생태계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잉737Max 운항 및 생산 중단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항공사들이 항공기의 인도를 연기하고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지난 2018년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대표적인 사무장 병원이다.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 자재 납품단가 부풀리기,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급여 빼돌리기 등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는 다양하다.
이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또 한 번 발의되었다. 이는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다. 특사경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일반사법경찰의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운영되는 제도다.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까닭은 첫째, 사무장병원 문제는 조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사항이기 때문이다. 앞의 사건에서 보듯 하루빨리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수사 기간 단축을 통해 재정 누수 차단이 절실하다.
일선 경찰의 수사 장기화로 국민이 납부한 보험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 특사경 제도 도입시 수사 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 단축할 수 있다. 셋째, 공단은 사무장병원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 조직망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무장병원 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공단 특사경 법이 각 단체의 이해관계로 인해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에서 공단이 특사경을 가지게 될 경우 수사권이 오남용 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불법개설기관 외의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하다.
특사경 권한은 공단 직원 중 복지부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 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수사권이 부여되므로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한 수사 개시 전 복지부와 공단,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특사경의 수사과정을 검사가 통제하게 될 것이므로 특사경 권한 밖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공단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꾸려나가야 한다. 특사경 도입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사경 부여 시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고 수사기간 단축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특사경 법이 통과하기를 바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인턴 강소미

2020년 11월 26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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