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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불을 지피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및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하여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병상은 많으나 감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부족하여 많은 국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검진과 진료를 맡은 보건소와 공공병원, 특히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전체 의료병상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으로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기관수 기준 5.5%, 병상수 기준 9.6%에 불과하다. 그것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어 70개 진료권 중 29개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공공의료시설의 부족이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을 제한하여 지역별 심각한 건강 격차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추진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더라도 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K방역은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다. 수시로 발생하는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신속히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와 전문인력 확충으로 보인다. 민간병원처럼 수익성에 중점을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념하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공공병원 및 전문인력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료전달체계를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민간병원 위주의 의료체계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신속하고 전문적인 공공병원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국민이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사천YWCA 사무총장 강류안

2021년 01월 21일 11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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