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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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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풀뿌리 민주주의 30년을 돌아보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 된지 30년, 아직도 수준은 멀고도 험하다.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중도사임 반대 추진에 대한 개인의견 토론회’ 불참 사유들을 보면서 눈치 보기의 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 대학입시를 치르고 정원부족학과를 찾아 눈치작전을 펼치듯 눈치작전에 선수들이라고 여겨진다.이번 지방선거 때, 정말 국민의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정활동에서 눈치 보기로 직을 유지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걸러내야 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 역시 유권자들의 선택이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들이 칼을 들어야한다.국민들은 코로나와 각종 세금, 경제적 위기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자신만 살겠다고 탈출을 감행한 모 선장처럼 행동한다면 정말 문제가 아닌가.30년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심지어 일부에서는 30년 전인 1991년 기초의회 출범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 기초의원 선출시에는 세비가 없는 시절이었지만 그 시절에 오히려 기초의원들의 활동이 더 활발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의원의 세비가 아깝다는 이야기이다.사천시는 지금 백척간두에 서있다.
최근 반부패연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243개 시·군·구 단위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사천시는 재정자립도 15.89%로 138위에 그치고 있으며 시 단위 경쟁에서는 하위권에 달한다.(2021년5월3일 자료)
그뿐 아니다. 인근 남해군은 2022년을 ‘관광방문의 해’를 정해 관광인프라 구축에 전력하고 있는데다 최근 여수~남해간 해저터널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통과하는 등 관광활성화에 온 힘을 쏟아 붙이고 있는 판에 사천시의회와 행정의 발걸음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최근 사천시공무원의 인사파행 역시 행정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의회에도 화살이 날아가고 있다.
경남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는 인사파행에 대해서도 비판과 감시를 소홀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래도 정당을 끼고 있어야 기초의회가 힘을 받는다고 말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사천시의 경우 정당을 낀 의원들의 실력발휘가 어디에 보이는 가, 의아해하는 시민들이 많다.
다른 시군에 지급된 그 흔한 재난지원금 하나, 마스크 하나 코로나 정국에 지급된 적이 있냐고 묻는다.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고성군과 남해군 등에서도 다 지급했는데도 말이다.
예산을 아끼는 것은 좋을 수 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힘들고 농어촌을 낀 도시의 특성을 감안하면 다른 길도 있었다는 것이 보일 것이다.
정말 다시 한 번 선거를 통해 개혁하는 길만이 사천시민들이 좀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점이다.
30년 전 어렵게 탄생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되새겨야한다.

정천권 기자

2021년 10월 07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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