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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협상의 진실과 국회비준 저지의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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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강기갑
쌀은 우리 민족과 1만4천년 동안 운명을 함께한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전 농민 중 76%의 농민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소득의 절반을 쌀 농사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기둥이며 국민 생명과 국가 주권의 대들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쌀의 운명이 이번 쌀재협상의 결과에 달려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민족적 사안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3일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은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의 쌀재협상 상정시도를 물리력으로 저지한 바 있습니다.
‘싸움을 일삼는 정치인의 구태를 진보를 자칭하는 민주노동당이 답습할 수 있느냐’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쌀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쌀재협상의 문제점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쌀재협상 국회비준 저지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먼저, 미국조차도 쌀 한품목에 국한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정부 또한 타품목과는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밝혀왔음에도 쌀 이외의 품목까지 개방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면합의 사실을 농민단체는 물론 국회와 협상에 함께 참석한 민간대표에게까지 철저하게 숨겨왔습니다.
둘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국별쿼터가 WTO 규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MMA 물량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특정 4개국에만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였으며, 밥쌀용 시중판매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현재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고, 쌀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조차 없으며, 쌀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지난 1년간 쌀협상을 주관해온 농해수위의 의견서조차 없는 기본 상정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안입니다.
넷째, 올 년말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DDA 협상에서 아무리 좋은 내용의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도 이번 쌀협상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쌀재협상의 국회비준 여부는 DDA 협상 이후로 연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쌀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제 폐지와 상대방국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쌀과 상관없는 품목까지 떠안게 된 최악의 실패작인 쌀재협상의 국회비준에 따른 쌀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적인 식량부족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다수의 나라들이 자국의 식량자원을 확보하기위해 농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방농정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거대양당의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외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쌀마저 개방되어 식량자급을 할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을때 외국의 거대 식량자본들이 지금처럼 싼값으로 식량을 공급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재협상의 국회비준을 막아낼 것입니다. 2005년 09월 29일 10시 35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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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