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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로 불법개설기관 퇴출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을 증진시켜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서 그 재정의 대부분은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국가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이하 사무장병원)들이 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쉽게 말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의료법상 명백한 불법 의료기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 일로에 있으며, 이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비용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건강보험재정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는 약 3조4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 금액의 환수율은 6.9%에 불과하다고 한다. 환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공단이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의 이동과 흐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은 공단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현행 수사기관의 수사 후, 공단이 그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 부당하게 지급된 진료비에 대한 공단의 환수결정이 있기 전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단이 조기에 부당청구를 확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청구된 진료비를 마음대로 지급 보류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의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올해 1월 제 21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나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의료기관을 조사해오면서 특화된 전문인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지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어 그 어떤 기관보다도 불법개설기관 단속에 최적화된 기관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들이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이 공단에 주어져야 할 당위성을 잘 알려주고 있다.
공단이 특사경을 도입하게 되면, 사무장병원의 퇴출을 통해 국민 건강권 강화, 관련 불법 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 및 종결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수사기간 단축(11개월→3개월)으로 채권의 조기 확보 및 징수율 제고, 사무장병원 등의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으로 수가인상과 급여확대 가능, 진료에만 전념 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주는‘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기대 해 본다.
(사)사천YWCA 사무총장 강류안 2024년 03월 14일 10시 24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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