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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수첩-‘사천, 우주항공 중심도시’ 특별법 통과의 기대와 도전 』 최근 서천호(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및 개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사천은 이 법안의 성공적인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의 복잡한 정국 속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사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그 기대가 크다.
사천은 오랫동안 항공우주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왔다.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가 위치한 사천은 이미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통과는 사천이 단순한 산업 거점을 넘어, 우주항공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우주항공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천은 연구개발(R&D) 센터, 산업 클러스터, 인재 양성 기관 등의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법안 통과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 발전 촉진 특별법이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경험을 보면, 이번 법안 역시 쉽지 않은 길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내에서 경남 지역 의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남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법안의 통과를 도모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이러한 협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법안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의원들과 연대하여, 각 지역의 필요와 이익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특별법 통과는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남과 사천 지역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도 필수적이다. 앞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사천과 경남의 모든 정치인들과 지역 사회가 활발한 지원 활동을 벌인 바 있다. 항공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홍보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 법안이 사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산업 관계자들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법안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어렵사리 특별법이 통과하더라도, 통과 이후에도 사천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우주항공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병행되어야 한다. 사천은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과 함께 친환경 도시, 스마트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번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의 통과는 사천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지역 사회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우주항공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특별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사천이 우주항공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기환 기자 2024년 07월 11일 10시 23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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