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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진주 통합 움직임에 대하여 』 지난 7월 8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민선 8기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의 사천·진주시간 통합 공감대 형성 발언 이후 사천에서는 민간단체와 의회 등에서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나고 급기야 통합 반대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내걸리는 일이 벌어졌다.
진주시장의 뜬금없는 통합 공감대 형성 발언을 두고 양 시의 통합으로 연임제한을 피하기 위한 묘수라는 등 세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으나 사천지역의 통합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센 까닭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하였으나, 지난 8월 26일 사천시가 “사천·진주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의 추진, 논의과정과 함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진주시에서 내놓은 광역소각시설 사천지역 설치 조건이 사천·진주 통합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통합에 대한 여론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먼저 통합에 대한 시각을 보면 사천시민들의 경우 2010년 통합된 마산, 창원, 진해시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는다.
특히 마산의 경우 통합 이후 시가지가 거의 공동화 되다시피 황폐화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제권이 창원에 흡수되어 버렸다.
이를 익히 알고 있는 사천시민들이 통합을 찬성할리는 만무할 것임에도 조규일 진주시장의 통합 공감대 형성 발언에 대하여 일부 흥분한 시민들은 “통합 시 부추김은 정치인들의 허황된 논리”라며, 2010년 당시 창원과 마산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통합만이 살길이라는 식의 거짓과 허황된 논리로 시민들을 부추겨서 만든 작품이 바로 창원시라며 꼬집는다.
무책임한 정치꾼들의 선동과 개인 이해관계에 시민들이 들러리를 서고 불편을 껴안은 꼴이라는 것이다.
통합 14년이 지난 현재 과연 통합 창원시는 어떻게 변화와 발전을 해 왔는지 사천·진주 통합을 주장하는 이들이 설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차후 중앙권력구조의 개편이 핵심으로 대두되는 헌법개정안에 지방자치, 지방분권 문제도 언급되거나 아니면 헌법 개정 후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될 것이고, 이런 법체계가 정비되고 나면 자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규모 등에 따라 대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사천·진주 통합 논의도 그때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행정체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나서 논의해도 충분한 것이다. 분노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이해되는 부분이다.
광역소각장 설치문제는 이러하다.
2030년부터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지금처럼 바로 묻을 수 없다.
태울 수 있는 폐기물을 먼저 태우고 남는 것만 묻는 이른바 “가연성쓰레기 직 매립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이 과정에 필요한 소각시설을 지자체마다 하나씩 갖추기 보다는 권역별로 설치해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것이 정부의 권고사항이다.
즉, 시, 도 권역 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대형화, 집적화를 꾀하라는 것이며, 시, 군 단위 소각장에는 국비를 30% 지원하지만 광역소각장에는 국비 50%를 지원하면서 광역화를 권고하고 있다..
사천시의 경우 1일 98톤, 진주시는 280톤에 해당되는 소각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는 그동안 사천시와의 광역소각장 설치 문제 협의에 있어 소극적이거나 단독 설치를 주장해 오다가 지난 달 느닷없이 사천지역에 광역소각시설을 설치하면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도 일부 언론에서 진주시의 입장을 왜곡 보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진주시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오히려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광역소각장 설치와 관련 진주시와 사천시는 그동안 2023년 5월부터 경남도의 중재 하에 수차례의 실무단 회의를 열었고 올해 4월에는 도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회에서 토론회까지 개최하였음에도 사천시의 의견 조회에 대하여 금년 1월 5일 진주시는 단독 설치, 운영 계획을 통보하고는 느닷없이 지난 8월 사천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면 동참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소각처리 계획 물량이 3배나 되는 진주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함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이건 진주시가 억지를 부리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진 일정 또한 촉박한 실정으로 경남도의 중재를 외면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진주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자니 주민 반대가 워낙 거세 추진이 힘들어지자 여기서 사천시에 슬그머니 공을 넘긴 것이다.
당연한 사천시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제안을 한 진주시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 특히 시장이든 누구든 자신이 추진하는 일이 과연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지와 영달을 위한 정책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물어 보고 추진하기 바란다.
신태운 논설위원 2024년 09월 12일 10시 12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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