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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폐해 담배회사 책임 반드시 밝혀야 』 흡연이나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거의 모든 질병 발생 위해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들은 그 동안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는 사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고 흡연의 폐해로 인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2014년 4월 14일에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에 있다. 법원은 2020년 11월 20일 건보공단에 1심 패소 판결을 내려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회사의 담배 설계상 제조물책임과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담배 회사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변호인단 및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2020년 12월 10일 즉각 항소를 제기하고 10년째 법적 공방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담배 소송과 관련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46개주 정부가 담배소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 합의 판결을 이끌어냈고, 캐나다에서는 흡연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을 통해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건강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흡연율을 낮추는 계기도 됐다.
현재 진행 중 인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국민의 건강증진, 사회적 책임 강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재판부가 담배와 폐암 간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전문가의 의견, 국민 여론, 사회 변화 등을 전향적인 태도로 살펴봐주길 요청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담배 폐해의 위험성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국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
사천신문 대표 최시문 2024년 10월 17일 10시 12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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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