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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성 현금 살포, 이대로 괜찮은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 현혹되지 말아야 』 최근 들어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현금 지급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사업, 특정 대상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복지사업, 저 출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행정을 경쟁적으로 펴고 있다.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빚더미와 무책임한 재정운영의 짐을 안기는 경계해야 할 지방판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온갖 미명 하에 남발되고 있는 선심성 현금 살포는 실제 지급되는 현금의 액수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경우가 많고, 소비 진작 효과 역시 일시적이거나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층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단발성 현금을 지급하는 행정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선거를 의식한 행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지역 간의 선심 경쟁으로 인해 주민들이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재정난민 현상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출마 당시부터 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공약을 내걸거나, 임기 중 불쑥 재난지원금 또는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여 표를 구걸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체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현금 지급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인근 지자체의 선심행정을 보고는 자기 지역유권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억지행정을 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효과나 득표에만 매몰되어 지속 가능한 재정설계를 포기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다. 현재의 청년층과 다음 세대는 지금 당장은 현금 혜택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닐뿐더러 향후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교육 및 인프라 투자 축소, 결국 세금 인상이라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주체이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판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제재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나 이를 일차적으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원들 역시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 한통속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천시의 경우 2025년도 당초예산 기준 9,504억 원의 시 자체재원비율(재정자립도)가 15.48%로 자체 수입은 1,321억 원에 불과하며, 세출의 인건비 932억원(10.92%)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수도사업비 191억, 하수도사업비 155억 원을 합하면 1,278억 원에 달해 시 자체 수입으로는 선심성 현금 살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만,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하여 일단 주고 보자는 무책임한 포퓰리즘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만약에 다음 선거공약에 선심성 현금 지급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는 우선 배제하여야 한다.
당장의 현금 살포 같은 달콤함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진정한 리더를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유권자의 몫이다.
시의회의원 역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유권자의 현명한 고향사랑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다.
신태운 논설위원 2025년 10월 30일 10시 34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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