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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시대’의 성공은 특별법이 대안이다 』 남해안시대추진기획단장 강 은 순
지금 세계경제 추세를 살펴보면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은 꾸준한 활황기를 누리고 있고, 지난 10년간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일본도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안정기에 진입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과열경기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언제쯤 도약할는지 아직은 특별한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도 세계 각국은 FTA 등 경제블록화를 통한 자국의 실익계산에 몰두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국가만 하더라도 자국의 생존을 위하여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3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낡은 공업기지를 혁신하여 금융과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등 첨단산업을 육성해 동북지역을 국가의 신 성장축으로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생산거점의 일부를 아시아지역으로 이전시
켜 직접투자를 증대함으로써 우선 막대한 국제수지 흑자를 줄이고 이들 지역의 산업구조를 일본의 산업구조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개편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동북아는 육지와 해양이 공존해 있는 지역으로 아시아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면적과 약 3억 명에 이르는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2010년에는 세계 GDP의 27%를 차지하고 교역액은 유럽연합(EU)과 맞먹는 9조 3,000억 달러로써 세계 교역량의 약 3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여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부즈 앨런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는 경제대국 일본과 거대 잠재시장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로 넛크레커(Nutcracker)가 되느냐 동북아의 중심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경쟁 환경에 적합하고 명확한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21세기 세계 해양국가로 도약하고,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육성하여 외국인들에게 매력 있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요충지인 남해안은 미래의 국가 핵심 기간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으로 성장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간 양극화 해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며, 또한 다도해ㆍ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 및 품격 높은 역사ㆍ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할 최적지라 할 수 있다.
한국미래학회는 1994년도에 이미 「남해안 다도해 황금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남해안이 해양국가 시대의 중심무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부산-전남-경남 3개 시ㆍ도는 이러한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지닌 남해안을 활용하고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의 자립적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전략으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의 법정화, 조직체계, 재원확보, 외부환경의 적극적 참여 등의 요소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는데, 특별법안은 이들 요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남해안 프로젝트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발전전략 계획으로 반드시 법정 계획화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남해안 프로젝트의 마스터 플랜을 법정 계획화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조직체계면에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발전위원회를 두고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앞으로 3개 시ㆍ도의 공동 개발사업을 조율하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남해안관광개발공사를 두어 공동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인바, 특별법에서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남해안발전기금을 두어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남해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또한 필요하다. 특별법에서는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개발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NGO를 비롯한 환경전문가들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대한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경을 우선하지 않는 개발은 우리 후손들에게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밝은 미래 한국의 남해안이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허브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2006년 06월 22일 13시 24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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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