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일선 시·군지역 학교에 교육 경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폭 늘어난다. 특히 농촌·산간지역 학교에서는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방과후 교실이나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이 잇따라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내에서는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9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6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융자원금은 세외수입이 아닌 보전수입·내부거래 항목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지방세외수입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된 이월금 등이 별도 과목으로 분리됐다. 현재 징수율이 62%에 불과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다.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구는 교육경비 보조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여파로 교육경비 지원 불능 지자체가 크게 늘게 됐다.
교육경비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인조 잔디구장 설치비와 같이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관할구역 내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을 말한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 지자체 수는 올해 예산 기준으로 38개 시·군·구에서 내년에는 도내 8곳을 포함 82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안행부의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르면 재정이 어려운 도내 시·군의 경우 교육경비를 한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