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복지〉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이 부담해온 노인 임플란트에 대해 내년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②취득세율 영구 인하
⇒ 6억원 이하 주택 1%,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차등 적용된다. 다 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 시기는 2013년 8월 28일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③탈세 제보 포상금 인상
⇒내년부터 탈세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오른다.
④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세분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부담 상한액이 소득 수준별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진다.
⑤건보 지역가입자 전.월세 기본공제 확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⑥기초연금 도입
⇒이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91만명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⑦소득세 최고세율 1억5천만원 이상 38%구간 적용
〈산업/공정거래〉
①한-ASC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한-ASEAN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로 연장된다.
②산업시설구역 내 열병합잘전소 입주 허용
⇒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입주할 수 있었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이 전기업처럼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③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2월14일부터 총수 일가 지분이 20%(비상장사)나 30%(상장사)를 넘는 계열회사에 효율성이나 보안성,긴급성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로 처벌받는다.
④편의점 24시간 영업금지
⇒편의점 24시간 강제 영업을 금지하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2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심야시간(오전1~7시) 적자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이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⑤부당한 하도급 계약 무효
⇒2월7일부터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무효화된다. 민간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통/항공〉
①전국호환교통카드 출시
⇒버스.지하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KTX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②자동차 주소지변경.상속이전 등록기간 연장
⇒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타시.도로 이사한경우와 법인 주소지 변경 시 자동차등록관청에 15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지난달 19일부터 30일로 연장됐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 사망 시 상속자의 상속이전 신청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③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품 기준 개선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1월1일부터 완화된다. 앞으로 긴 우산. 손톱깍기. 접착제. 와인따개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 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일부 허용할 예정이다.
④운전 중 DMB 시청 처벌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표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벌점 15점이다.
〈부동산〉
①통합정책모기지 상품출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통합정택모기지 상품이 나온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하 (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 2.8~3.6%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도 2일부터 시행된다.
②양도세.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종료
⇒지난 4.1대책때 발표돼 시행됐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는 사라진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는 받을수 없다.
②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내년 4월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다.
③통합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및 열람 서비스인 '일시편리'가 전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지금까지 토지대장.지적도.건축물대장 등으로 개별 발급되던 부동산증명서가 통합돼 한번에 확인 가능하다.
④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