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수회복을 위한 유인책 마련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여기에는 작년 수출 호조에도 내수가 부진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국민이 쓸 돈이 많아져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이다. 그러려면 가계를 짓누르는 빚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정당한 소비활동과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풀어야 한다.
이런 인식에 따라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택시장 정상화, 소비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내수회복의 주요 과제로는 먼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꼽힌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는 가계부채의 해결이 급선무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012년 말 기준 164%에 달한다.
정부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만간 나올 2013년 말 기준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소비진작의 근원적인 대책으로서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 경제구조의 특성상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택시장 위축은 곧바로 소비여력 약화로 이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와 지원체제를 정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