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천시의회 의정비 4년 동결 약속 깨고 인상 』
 |
임기동안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천시의원들이 ‘2년 동결 2년 인상’이라는 해괴한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다.
사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장병석)는 지난달 30일 오전10시30분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5년 2017년 동결, 2016년 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만큼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사천시의원의 2016년 월정수당은 2122만원(연간 78만원 인상), 2018년은 2158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사천시의원은 3,36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2,044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날 심의위는 사천시의회에서 요청한 “2015년 1년간은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고 2016~2018년까지 3년간 의정비를 인상하겠다. 의정비 인상률에 공무원 보수 인상 부분만큼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2017년 동결하기로 한 내용만 시의회의 요청과 다를뿐이다.
이로 말미아마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원 구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사천시는 시의회에서 갑자기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짧은 시간에 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위원 대부분이 관변단체나 보수 성향의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구성, 지역의 민심과 경제동향을 대변하기 보다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의정비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일부 심의위원은 집행부의 꼼꼼한 설명에도 의정비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문성 결여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시의회에서 동결을 요구한 2015년 의정비가 인상 될뻔 했다. 위원장이 2015년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7명의 위원이 ‘인상 찬성’에 손을 든 것, 이 결정에 대해 선언을 하려던 찰나 집행부 관계자가 가까스로 제지했고 재심의를 통해 시의회 요청대로 ‘동결’로 급선회 했다.
당초 사천시의원들은 4년 임기동안 의정비 인상을 요구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10월 정례간담회를 열고 의정비 결정 절차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의정비를 현행대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서 재정자립도와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정비 동결이라는 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사천시의원들이 ‘1년만 동결’이라는 입장으로 급선회하면서 ‘꼼수의회’‘꼼수의원’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기초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2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1320만원으로 전국 공통이며, 시·군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월정수당 항목이다. 2014년 현재 사천시의원의 월정 수당은 2,044만원이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악용해 주민의견을 묻지 않고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질책과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정비 심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 열수 있게 돼 있다. 특히 34조 6항에는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다른때 보다 쉽게 의정비를 인상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심의위를 통과했으므로 다음 선거 연도인 2018년까지 의정비는 매년 인상 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 정모(63세 벌용동)씨는 “임기중 의정비를 동결하겠다고 시민에게 알려놓고 개원 1년도 안돼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행태”라고 비난 했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4년 11월 06일 10시 29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
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