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박정열 의원 도정질문에서 “뿌리산단 사천시민 동의 구해야” 』

진주시와 사천시 간에 4년여간 이어지고 있는 뿌리산업단지 조성 문제가, 도의회 의정단상으로 옮겨 갔다.
박정열 의원(사천1)은 지난 21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뿌리산단의 문제점을 들고 나왔다.
박 의원은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29만 평 규모에 2017년에 준공계획으로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관련 업종이 유치되는 계획으로 뿌리산업단지 인·허가가 추진되고 있다고 상기 시켰다.
이어 대승적 차원에서 항공산업단지 배후단지로 활용가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뿌리산단 800m내에 인근 7개 시·군식수원인 광역상수장이 위치하고, 5㎞내에 5만6천명이살고 있는 인구밀집지역이어서 환경오염과 공해 우려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사천시민들은 공단을 이전하거나 사천시민 동의 없는 뿌리산단 추진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업종은 오염발생이 되지 않는 다는 주장으로, 사천시가 요구하는 타 뿌리산단 견학, 이해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등을 묵살하고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진주시의 독선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경남도가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몰아 세웠다. 그리고 뿌리산단 추진과정에서 위법은 없는지, 사천시민이 우려하는 오염원 발생여부와 정촌 뿌리산단 승인여부에 대한 견해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의 질문은 낙동강 수계이용부담금 문제로 이어졌다. 사천시는 14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이 바다를 인접해있고, 각종 어패류로 풍족했던 수산물이 1969년 남강댐 준공으로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리고 홍수 시, 남강댐에서 본류보다는 사천만으로 방류하는 양이 10배로 많아, 사천시민은 홍수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진주시민들은 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진주는 물 부담금을 면제 받아 겹경사를 맞고 있는데 반해, 사천시는 물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무 물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받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사천시민이 요구하는 물 부담금 면제에 대한 지사의 생각과, 불이익을 해결해 줄 용의, 그 것이 어렵다면 물 부담금 용도로 별도의 예산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홍준표 도지사는, 뿌리 산단은 항공우주산단의 기초산단으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산업은 입주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왜 당시에 남강물을 사천만으로 흘러 내리게 했는지 본인도 이해가 안 간다고 답하고 근본적인 문제해법은 다목적용 지리산 댐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꼬집고 인성교육 시스템과 예절교육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그 대안기관으로 경남 18개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향교와 협력강화를 통해,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예절과 인성교육을 실시할 용의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이에 공감하고 지금도 향교교육을 하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향교교육프로그램 체험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년 11월 27일 10시 46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