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2.4%로 결정됐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5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을 2.4%이하로 공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 ~ 2014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6%로 이를 1.5배로 산출하면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2.4%로 계산된다.
등록금 인상률은 2013년 5.0%, 2014년 3.8%로 최근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산출근거가 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2년 2.2%, 2013년 1.3%, 2014% 1.3%로 내려가면서 등록금 인상률도 하락했다. 정부의 등록금 기준안이 제시되면서 도내 대학들은 이른 시일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등록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이 전년대비 1.4% 축소되면서 도내 대학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위반한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사업 불이익, 감사 등 행재정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등록금 인상 여부는 정부의 각종 대학재정 지원사업과도 연계되어 있어 대학 평가지표로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