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해시 불암동에 거주하는 A씨는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창원교도소 노역장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112에 2300여회, 김해중부서 상황실에 270여회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하다 결국 구속됐다.
#2. 2014년 8월 14일 오전 8시 26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모텔에 있던 B씨는 112에 ‘자살하려 한다’는 허위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B씨는 상습적으로 허위 및 장난전화를 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허위신고(장난전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찰의 강력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한 해 동안 112에 접수된 허위신고 104건 중 86건(82.7%)에 대해 형사입건, 즉결심판,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처벌했다고 26일 밝혔다. 2010년 29.2%(138건)였던 허위신고 건수 처리비율은 2011년 42.6%(110건), 2012년 27.0% (92건), 2013년 54.1%(86건)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허위신고 건수 처리비율 수치는 경찰의 허위신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허위신고에 대한 경찰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허위 건수도 확연히 줄고 있다. 2010년 473건이던 112 허위신고는 2012년 340건, 2013년 159건, 지난해 104건으로 감소했다.
경남경찰청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면서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허위신고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강구하는 등 강력 처벌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허위 및 장난신고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한편 지난해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112 전체 신고는 모두 99만8194건으로 2010년 31만3928건보다 217% 늘어났으며 요일별로는 금·토요일 오후 10~12시사이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 부산, 경기에 이어 4번째로 많이 접수됐으며, 경찰서별로는 진주 7만1908건, 거제 6만3504건, 김해중부서 6만2360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