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20년 집단민원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했다.
시는 과거 1996년부터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있었던 동림동 가마등 일원의 토지에 대하여 지난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상훈 판사(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림 가마등지구 92필지 24,525.1㎡의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결과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측량해 작성된 현재의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이번 집단민원이 해결될 동림 가마등지구는 사천시에서 2013년부터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위성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들과 직접 면담을 통하여 새로운 경계에 대하여 전원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이 지역은 행정구역이 동림동이나 사실상 선구동 지역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와 동시에 선구동으로 행정구역까지 변경할 예정이다.
사천시 이동승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