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사천시, 헌법재판소에 등록 토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2번지내(삼천포화력발전소) 면적 179,055㎡의 토지에 대해 고성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유수면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경계의 획정기준이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를 기본으로 작성된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를 근거하여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회사장 부지 중 179,055㎡는 관할 구역이 사천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토지는 한국전력주식회사가 1978. 10. 24.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1,2호기)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 계획을 승인 받고, 건설부장관은 1982. 2. 11. 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재)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장 부지 989,667㎡(회사장658,502㎡, 수로331,165㎡)으로 고시하였다.
이후 1984. 9. 24.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축조사업이 준공되어 준공인가 조서에 토지대장 등을 작성하면서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 잡종지 643,216㎡, 810-1번지 도로 14,156㎡로 등재하였다.
또한 등록 토지는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의제 처리되어 매립되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었다.
이로서 등록토지는 고성군수가 1985. 1. 25.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잡종지 643,216㎡)로 신규 등록하면서 한국전력공사로 토지대장에 소유자 등록 후 1991. 3. 11.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으며, 810-1번지(도로 14,156㎡)는 2006. 4. 3. 국(건설교통부)으로 보존등기 되었다.
따라서 사천시는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의 지형도 및 국가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상에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2번지(잡종지 643,216㎡) 매립 당시 사천시와 고성군의 해상경계선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사천시 관할 해역이 매립지에 포함 되었음을 알수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구역 범위에는 바다가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헌재의 합리적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사천시가 과거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관할구역의 축소로 인한 자치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또한 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천시의 해상경계선을 넘어(면적 179,055㎡ 추정) 설치된 삼천포화력발전소 제1, 제2회사장 부지가 사천시 관할구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5년 03월 05일 10시 54분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