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약 8곳은 내국인 근로자의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건비는 더 비싸고 생산성이 떨어져 인건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74.9%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인원이 가장 많은 국가(1순위 신청국가)는 인도네시아가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캄보디아(12.6%) △필리핀 (11.6%) △태국(11.1%) △베트남 (10.6%)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올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통·뿌리기업이거나 지방에 소재한 기업 등은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중앙회는 인력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이나 외국 인력 도입을 좀 더 확대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192만1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160만2000원)보다 30만원 이상 많았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숙식비 때문에 간접인건비가 평균 31만5000원으로 내국인 근로자(15만8000원)보다 많은데다 장시간 근로로 잔업수당(외국인 43만6000원·내국인 27만4000원)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식비 등도 지급해야 해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숙식비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보다 낮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의 ‘80% 이상 90% 미만’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70% 이상 80% 미만’(26.1%), ‘90% 이상 100% 미만’(20.8%)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외국인력 제도개선 사항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강화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