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는 2013년 기준 3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경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비는 35만3800원이었다.
전국 평균은 22만6800원으로 지방단치단체에 따라 최고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가장 많은 곳은 강원지역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으로 평균의 두 배가 넘는 56만8800원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세종 50만1000원, 전남 47만1500원, 충남 41만86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대전의 경우 학생 1인당 투자 금액이 5만원에 불과해 강원과 무려 11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인천이 7만4500원으로 두 번째로 적었고, 대구(10만8300원), 울산(11만600원), 경기(15만8100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가 투자하는 교육비용을 학교수로 나눠봤을 때도 격차가 컸다. 서울은 1개교당(유·초·중·고교) 2억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대전은 서울의 16.6%에 불과한 3660만원을 지원했다.
학교당 전국 평균 지원액은 연 1억269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 사업,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의 항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자체장이 학교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대부분 시·도 간 세수 및 예산 규모, 학생수 등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으로 따져볼 때 금액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질이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지자체들의 교육 투자는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도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투자비의 격차도 벌어지면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나 학부모 부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