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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산·통창지구 무허가 건물 양성화 됐다 철저한 법령분석, 적극적인 행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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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년전 생활이 어려워 변두리 시유지에 무단으로 주택을 짓고 살아오던 주민들과 28년전 태풍 ‘셀마’의 피해로 집을 잃고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에서 살아 온 주민들이 드디어 양성화돼 활기찬 생활과 아울러 깨끗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사천시에 따르면 주민들의 주거,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선구동 망산지구 37필지에 대한 토지분할,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을 통해 5명의 점유자에게 매각을 시작, 지난해 10월 매각을 완료했다.
망산지구는 1950~1960년대에 주택 마련이 힘든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주택을 지은 부지로 사천시의 소유다.
지금까지 대부계약만 체결하고 거주 해 왔으나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유지보수 등을 하지 못했다.
이에 ‘시민이 먼저입니다’란 시정지표를 내건 송도근 시장이 직접 관련 부서에 주거환경을 개선 할 특별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철저한 현황조사와 법령분석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50년이 넘은 주민들의 떳떳한 내집마련이라는 숙원을 풀게 됐다.
또 지난 1987년 태풍‘셀마’ 내습으로 동서금동 통창지구로 집단 이주한 뒤 무허가 건축물에서 사는 70여 가구 주민들도 28년만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 해 졌다.
시는 동서금동 통창지구 120여 필지 중에서 완충녹지지역을 제외한 60여 필지를 내달부터 점유자에게 1차 매각을 추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10월 열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완충녹지를 30m에서 10m로 조정, 정리하고 2차 매각도 진행 할 예정이다.
옛 삼천포시는 1987년 11월 국유재산 매입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유지였던 통창지구 120여 필지를 1988년 2월 매입한 뒤 태풍피해 이재민에게 매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유재산 심의·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 때문에 28년동안 매각작업이 전혀 진행 되지 못했다.
이에 송시장은 이 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생활불편이 많다는 여론을 듣고 곧 바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했다.
시관계자는 “시가 정확하게 법령해석을 하고 해당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이번 망산지구와 통창지구 시유재산 매각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됐다. 시유재산 매각이 행정상 상당한 어려운 절차임을 감안할 때 큰 성과로 평가한다”며 “내집마련이 평생의 꿈이라고 말하던 주민들의 소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①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공공용·기업용·보존재산으로 나누어지며,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통창 : 동금동에 있는 독뫼산의 이름. 이조때 조운(漕運) 배가 닿던 곳이다.(삼천포시지)
③망산 : 선구동 삼천포초등학교 뒤에 있는 산등성이. 옛날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을 감시하는 망대가 있었다고 하여 망산이라고 부르며, 일출광경은 삼천포8경의 하나다.(삼천포시지, 사천시사)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6년 01월 28일 11시 11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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