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규모 통폐합 대상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변경된 교육부 권고안 등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도교육청이 마련한 ‘2014년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이 교육부 방침과 다르다며 ‘부적정’ 통보를 내렸다. 교육부 권고안은 초등교 통폐합 기준 학생수 ‘60명 이하’이지만 도교육청은 ‘20명 이하’로 정해 21명에서 60명 사이 학교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제외한 학교 119개교 중 도서·벽지학교를 빼면 26개교가 통폐합 대상이라며 우선 선정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 적정규모 학교 육성(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새로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기존 통폐합 대상 권고기준은 읍지역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이다.
새 권고기준은 이를 세분화해 면·도서·벽지지역은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구도심 및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며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학급 운영, 순회교사 및 상치교사 배치가 불가피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한 점을 들고 있다. 또 학교 규모가 영세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저해로 인한 교육격차가 심화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권고기준을 참고해 지역 실정 및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자체기준을 설정, 추진토록 하고 있다. 통폐합을 이끌기 위해 ‘과’ 단위 직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재정 지원 인센티브도 내놨다.
새 권고기준에 따르면 도내 통폐합 대상 학교는 면·도서벽지 초등 146곳, 중학교 54곳, 고등학교 6곳, 읍지역 초등 14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 도시지역 초등 22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256곳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권고기준에 들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1개면 1개교를 유지하고 도서·벽지 학교, 학생수 증가 예상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감사원 통보에 따른 이행과 함께 학부모 동의 요건(75% 이상)도 타 시·도보다 높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종훈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살려 교육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의 문화중심 학교로 육성한다는 방침이어서 무리한 인위적 통폐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내 통폐합 학교는 창원 웅천초명동분교장과 함안 칠북초, 밀양 상남중, 초동중 4곳에 불과했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교육부안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며 “경남의 여건을 고려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을 세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