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따라 보장하는 제도인 4대보험 가입률이 경남은 어느정도 수준이 될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볼때 전국 최상위권이다. 제조업종이 많은 거제와 양산은 높고 상대적으로 하동과 남해 등 지역은 낮았다. 특히 최근들어 거제 조선경기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안전망 4대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자료(2014년 기준)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경남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시군별로 보면 거제시가 국민연금 87.4%, 건강보험 87.6%, 고용보험 88.4%로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어 양산시가 국민연금 79.7%, 건강보험 82.4%, 고용보험 80.9%로 2위를, 창원시가 국민연금 79.1%, 건강보험 81.9%, 고용보험 79.1%로 나타났다. 군지역에서는 함안군이 국민연금 79.7%, 건강보험 80.6%, 고용보험 80.1%을 보이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는 거제, 양산, 함안, 창원지역이 기계, 철강, 제조업 등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으로 다수의 직장가입자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림어업이 주를 이루는 하동군은 국민연금 64.6%, 건강보험 66.0%, 고용보험 61.9%, 남해군도 국민연금 68.5%, 건강보험 70.4%, 고용보험 61.7%로 경남에서 비교적 낮은 사회보험가입률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약 390만명으로 임금근로자 15.3%, 실질적 사각지대는 21.0%(2014년 8월기준)에 이른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존가입자 72.3%(2015년 기준)에 이를 만큼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은 비교적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지만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중심으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 최근에는 거제지역 조선업 불황과 창원 국가산단 경기침체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하락 요소가 증대되고 있다.
이달부터 근로복지공단도 3대 가입취약분야인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산재·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집중 홍보를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실업부조 등 적극적인 제 2의 고용안전망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