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재해율이 일반 건설업 평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각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수립,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건설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재해율은 1.42%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 평균 재해율(0.75%)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영세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지원을 확대한다. 20억원 미만의 영세현장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추락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도급업체에 비해 안전의식이 부족한 전문건설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공종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점검반 가동과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추락 위험 현장의 집중관리를 통해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추락 위험도가 높은 1000여개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일정 층수 이상의 건축물 공사까지 기술지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굴착공사 현장 주변에 노후건물이나 석축 등 파손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경우엔 흙막이 가시설물에 대한 구조도면 검토를 의무화한다.
사고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가시설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대표적인 사고로 △경성대 건학기념관(부상 5명) △백석문화대(사망 3명, 부상 4명) △동대구역 환승센터(부상 11명) △용인 국도교(사망 1명, 부상 8명) △사당체육관(부상 11명) 등이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을 높여 안전관리 비용에 대한 부족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비계공사, 구조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를 제작·보급하는 등 안전시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공사, 가시설물 공사, 건설기계 공사를 3대 취약요인으로 선정하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했다"며 “고용부와 합동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