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지난 3일부터 2개월간 주민등록, 새올행정, 지방재정, 부동산종합공부 등 11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공무상 운용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평가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 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기존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올해 9월까지 영향평가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위험요인 분석과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성성 여부 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행정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찾아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