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사천ㆍ진주 항공국가산업단지’사업타당성 확보, 본격조성 추진 』

사천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항공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이 1.44로 조사되어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했다.
또한 경제성 등 2개 분야 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공공성(70%)과 사업의 재무성 등 2개 분야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수익성(30%)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평가(AHP)*에서 0.634의 결과가 나와 사업 시행이 바람직 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지난 '14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 국가산단 개발 확정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적정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발표함에 따라 예타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KDI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KDI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1년 공공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후 국가산단에 대한 예타가 처음 시행되어 KDI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제정하는 등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데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 되었다.
그간 시는 효율적인 예타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경남도ㆍ진주시·LH·경남발전연구원과 합동으로 예타조사 대응팀을 구성해 예타 대응 논리 개발과 현장 점검 시 안내, 사업의 당위성 등을 지속 건의한바 있다.
특히 B/C분석의 절대적인 요소인 신규투자비율 확보를 위해 KAI 등 8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총 38개 항공산업 관련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LH에서 진행 중인 국가산단계획 수립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해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부터 보상을 거쳐 본격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중에 사업시행자인 LH와 경남도, 사천시, 진주시가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업, 전문가 등으로 공동 T/F팀을 구성해 국가산단 조기 조성과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는 항공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관련 산업을 지역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사천을 중심으로 2020년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해 매출 1000억원대 항공 강소기업 5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항공특화 단지 등 인프라 조성, 중·소형 항공기 부품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현장중심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타당성이 확보됨에 따라 경남도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기업유치를 본격 추진하여 성공적인 항공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사천시 용현면 일대 82만 899㎡에 1846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항공 국가산단이 본격 가동되면 4조 6859억원의 경제유발효과와 1만 672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으로 일반적으로 AHP가 0.5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함.

2016년 07월 07일 10시 54분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