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 퇴출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유해화학물질 관리 분야에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내년도 환경 관련 분야의 예산·기금으로 총 6조6158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환경부는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올해 306억원(3만8000대분)에서 내년 482억원(6만대분)으로 57.9% 늘렸다.
이를 친환경차 구매로 연결시키기 위해 전기차 보급예산을 2016년 1485억원에서 내년 2643억원으로 77.9% 확대했다.
하이브리드차(13.1%), 수소차(310.7%) 예산도 크게 증액됐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Low Emission Zone)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도 4억원(22대분)에서 12억원(66대분)으로 208.6% 늘렸다. 도로청소차량 보급예산은 38억원에서 133억원으로 246.9% 증가했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은 새로 10억원 편성됐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확충 예산도 5억원(32개소)에서 12억원(82개소)으로 156.3%,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23개소)에서 32억원(43개소)으로 각각 100.3% 늘어났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예산도 증액된다.
환경부는 의료비와 장례비 외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그 예산을 68억원으로 늘렸다.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했다.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 69억원과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은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체임버 도입 예산 77억원도 새로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