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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한 성과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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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시장 송도근)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의 편의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발굴과 중앙부처 개선 건의, 공무원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지역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규제개혁 평가에 대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부시장실에서 전 실과소장과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양기정 부시장 주재로 ‘2017 규제개혁 평가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점검회의는 내년 규제개혁 평가에 앞서 올해 추진성과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통해 규제 개선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시가 추진한 올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 공무원 행태개선을 통한 28년만에 주민숙원사업 해결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상반기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유도한 결과 28년간 시유지에 무허가 건축으로 생활하고 있던 동서금동 통창지구와 선구동 망산지구 75가구 129필지를 “도시계획도로 폐지”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매각을 단행하여 어렵고 복잡한 행정행위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결하였으며,
▲ 조례제정으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푸드트럭 보급
청년실업 해소와 저소득층 재활능력을 위해 지난 7월 「사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개소(대교공원 2대, 삼천포종합운동장과 용두공원 1대, 해양공원과 미관광장 1대)에 총4대의 푸드트럭이 금년 10월부터 영업을 하게 되었다.
▲ 조례제정과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유치업종변경) 등으로 2,168억원기업유치와 947명의 일자리 창출 평가
그리고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해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를 금년 3월에 제정하고 종포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유치업종 변경)으로 2016년 10월 1일 현재 한국표면처리(주)외 7개 항공관련업체와 투자협약을 통하여 총 1,888억원의 기업투자유치와 816명의 고용창출이 되었으며, 2008년 2월 21일 지정·승인 고시된 축동구호농공단지 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인해 조성원가와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분양률이 저조하였던 농공단지를 2016년 1월 21일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토지이용 계획 및 기반시설계획)하였고, 이를 통해 분양단가를 낮춘 결과 항공부품공장과 물류센터가 입주하여 20억5천만원의 투자유치와 11명의 고용창출이 되었다.
또한 공장 진출입로를 국유지(폐구거)와 시유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항공부품업체의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국유지는 용도폐지하여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유지는 수의계약 가능범위에서 일괄매각하여 진출입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유치업종을 추가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260억원의 투자유치와 120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정으로 항공정비(MRO) 1조3000억 경제적효과 및 2025년 1만 3000명 일자리 창출 기대
앞으로 정부에서 신성장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천시가 건의한 규제프리존 지역내(사천용당일반산업단지) 항공정비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여객운송업종 등으로 입주요건을 완화시키게 되고, 항공정비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2013년 53%에서 2025년 23%로 30%가 감소하여 경제적인 효과는 1조 3000억원이 되고, 일자리도 2025년에 1만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앙부처 법령 개선을 위한 규제애로 해소 발굴과 법령위임조례 개정
아울러 시는 지역특화 규제 5건, 중기청(옴부즈만) 지방규제애로 발굴 15건 등을 발굴 건의하였으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율정비율은 높은 개선율로 평가 되었으나, “건축 관련 조례”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 상속 조례” 등 정부 정책에 반하는 법령위임조례 등 7건 미정비가 미흡한 점으로 평가되어 연내에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양기정 부시장은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인허가 및 대민접점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투자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돈 안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규제개혁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2016년 10월 20일 11시 13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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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