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건축 관련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부동산114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했다.
2층 이상 건축물 내진 설계가 의무화한다. 경주 지진 이후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전체 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이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가 이뤄진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관해 청약가점제 비율은 40%로 의무적으로 적용돼왔으나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청약자를 정하는 제도다.
집단대출 때 잔금 대출에도 규제가 도입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된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 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소득 증빙 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는 비거치, 분할 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내년 7월 종료된다. LTV·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4년 8월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이던 DTI는 6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내년 상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 2월 서울 서초구에 처음 도입된 이후 8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내년 말에는 재건축 시장의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가구당 3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관한 소득세 과세는 2년 더 유예돼 2019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