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경남도, 채무제로·청렴도 1위 달성과 경남미래 50년사업 가속화 』

민선 6기 경남도정을 이끌고 있는 홍준표 지사는 올 한 해 동안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을 바탕으로 한 흑자도정 운영 토대 마련과 도정사상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특히, 홍지사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서민복지정책 추진과 경남의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사업들을 가속화하는 등 경남도의 미래를 위한 큰 그림의 완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경남도는 올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재정위기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도입, 흑자도정을 운영한다.
또,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렴도정’ 실현을 바탕으로 그동안 낙후되었던 서부권을 발전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올 한 해 경남도가 이룬 성과를 분야별로 알아본다.
◆ 광역자치단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
2012년 12월 홍준표 도지사가 보궐선거를 통해 경상남도지사로 취임했을 때, 경상남도의 채무는 1조 3,488억 원이었다. 하루 이자만 1억원이 넘었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었다. 민간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 파산 직전 단계인 ‘재정고통단계’에 처해 있었다.
이에 홍 지사는 취임 후 바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건전화 로드맵’과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강도 높은 행·재정개혁에 나섰다.
만성 적자를 겪으면서도 혁신을 거부하던 진주의료원 폐쇄를 단행하였다. 또한 거가대로 민자사업 재구조화,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및 도 산하기관 구조조정, 사회복지 분야 복지누수 차단, 비효율적인 기금 폐지 등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16년 5월 단 한 푼의 채무도 남기지 않는 채무제로를 달성하였다.
◆ ‘청렴도 1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청렴도정 실현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정 사상 최초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결과는 200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이래 15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2012년 15위, 2013년 14위 등 만년 최하위권에서 맴돌던 청렴도를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이후 2014년 3위, 지난해 2위에 이어 금년에는 최고 단계인 1등급으로 1위를 달성하였다. 특히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이래 전 분야 1위를 석권하는 최초 기록을 세웠다.
◆ 서부대개발사업을 통한 경남도 균형발전 추진
서부대개발은 민선6기 홍준표 도정의 지표로서 서부경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경남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서부대개발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설,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해양관광거점 조성, 서부산업단지 조성, 지리산권역 항노화 산업 육성,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등 서민복지정책 추진
경남도는 소득 계층별 학력격차를 완화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수준별 월평균 교육비가 8배 차이가 나면서 가난의 대물림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민자녀에게도 부유층 자녀와 같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의 초·중·고 학습부터 대학입학·재학은 물론이고, 졸업 후 취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학력향상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촌·산간벽지 중심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76개소를 완료한데 이어 2017년에는 20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2019년까지 15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 항공·나노·해양플랜트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 가속화
경상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은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는 등 모든 사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은 1974년 조성된 창원 기계국가산단과 거제 조선국가산단으로 40년 동안 먹고 살았으며 주력산업들이 쇠퇴하고 있어, 앞으로 경남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5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신성장동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18개 시군별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서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이다.
앞으로 경상남도에서는 흑자도정 운영,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 등 3대 시책을 중심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가속화하여 경남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29일 11시 23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