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
혼인율 제고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재혼에도 적용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감면
2006년 말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개월 내 신차를 구입한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6월 말까지 시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연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대신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해당 구간 세율은 40%.
◇신성장산업 세제지원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기술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이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출산·입양·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일괄적으로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규모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차등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20%로 상향된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30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월 최대 150만원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만 2세까지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이 기존 3∼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비용도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임신부·조산아 건강보험 확대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각각 20% 포인트 인하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른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 시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 부담률 10%가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확대되고 급여액도 7만원가량 올라간다.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노인학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노인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도 기존 8개에서 14개 직군으로 확대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3월부터 전국 8개 지역 암센터에서 30년 이상 담배 피워온 55∼74세 고위험 흡연자 8000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량이 10분의 1수준인 저선량CT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