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등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더는 사용되지 않아 실질적 의미를 잃긴 했지만, 최소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으로 보통 여겨지는 ‘최저생계비’의 규모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2017년 기준으로 중소도시에 사는 4인 가구가 1개월간 생활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계측된 181만1223원을 월 최저생계비로 심의, 의결했다.
여기서 4인 가구는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근거로 44세 아버지와 41세 어머니에 14세 남자 자녀와 11세 여자 자녀가 함께 사는 표준가구를 말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거주지역별로 다른데, 대도시는 189만7395원, 농어촌은 169만5829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중소도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181만1223원)는 2015년(월 166만8329)보다 14만2894원 올랐다.
최저생계비는 저소득층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별로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면 변경되기 전까지만 해도 급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며, 복지사업의 중요한 척도로 쓰였다.
하지만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면서 현재는 생계비 등 각 정부 복지지원비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뿐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 각 부처에서 벌이는 수백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다.
최저생계비는 관련법에 따라 3년에 한 차례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 지출 실태, 필수품 시장가격 등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