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2014년 63.2% → 2015년 63.4% ) 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하였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강보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로 국민이 체감하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여 점진적 비급여 축소 → 비급여(의학적) 완전한 해소로 과감히 전환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대책 병행 실시로 비급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전면 건강보험을 적용 하고(예비급여 도입)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실질적 해소(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 확대적용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한다
둘째,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로 고액 비용 발생 방지를 추진하여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 (대상자 별 부담 완화),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본인부담상한액 인하) 한다.
셋째, 서민층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것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지역사회 의료비 지원·복지체계와 연계한 지속적 관리 강화(제도간 연계 강화)로 사각지대를 해소 한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보장률 63.4%→70%) 되어 국민부담 의료비 18% 감소(2015년 기준 : 50.4만원 → 41.6만원) 하고, 비급여(간병 2조원 포함)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2015년 기준 : 13.5조 → 4.8조) 하게 된다.
또한 연간 5백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전체 환자수가 약 66% 감소(39.1만명 → 13.2만명)하고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환자수는 95%까지 감소(12.3만명 → 6천명) 및 의료비 부담액은 평균 약 46%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비급여 의료비 지원 등)로 가계파탄 방지에 기여하게 된다. 성공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는 장기적 지출구조 안정화 및 필수서비스 보상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보장성 강화에 2017~2022년간 누적 30.6조원이 투입 되므로 재원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약20조원)의 절반 가량을 우선 활용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6.9조, 2017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는 과거 10년간의 통상 건강보험료 인상률 수준(3.2%)으로 관리하여 국민부담 최소화,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 재정누수 방지, 예방중심 건강관리 사업 확대, 약제·치료재료 재정관리 강화 등 제도의 관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