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지방분권형 개헌방안 토론회’ 공민배 전창원시장 지지모임 공감포럼 주최 』

공감포럼이 주최한 ‘개헌과 지방분권 강화방안 토론회'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공감포럼은 경남 각계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축이 돼 내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공민배 전 창원시장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지난 7월 창립됐으며, 공전시장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CJ헬로비전 경남방송과 하나방송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김지수 경남도의원(더불어 민주당) 진행으로 공민배 공감포럼 상임고문이 ‘국가 혁신과 경쟁력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부터'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공 전 창원시장은 이날 발제에서 현 시대정신에 발맞춰 사회·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지방분권 개헌 방안과 관련한 생각을 밝혔다.
공 전 시장은 “1948년 제정된 헌법은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고, 30년이 흐른 현재의 대한민국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고도성장을 이룬 반면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교육, 주거, 고용 등 불안한 요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밝힌 공약이행에 따라, 2018년 6월 13일에 실시 될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의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며 "1987년 체제의 시대정신이 민주화였다면,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은 사회·경제민주화,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 전 시장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하는 시대 당위로서 개헌은 2018년 개헌 방안의 주요골자가 돼야 할 것이다"면서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행 헌법의 전반적 문제점과 광범위한 개헌안 보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방안과 관련하여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행 지방자치 헌법은 제 117조와 제 118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즉, 헌법은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 전 시장은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아래로부터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각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분권적 질서가 요구 된다"며 “중앙정부는 국방·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사무에 전념하고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는 문제해결 능력을 회복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위능력을 부여하도록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전시장은 맺음말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즉, 자치분권의 보장이 주요한 내용이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예상되는 지방의 경쟁과 혁신은 국가의 혁신과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분권형 개헌이야 말로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제 정치권은 더 이상 기득권과 정략적 차원에 안주하지 말고 ‘1987년 헌법’을 뛰어넘어 변화된 시대정신을 담고, 각종 사회 갈등과 승자독식 구조, 대결정치의 심화와 지역불균형 현상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 헌법을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해야 할 차례다"고 주문했다.
기조발제에 이어 최낙범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 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김부용 경남도의원(바른정당), 조유묵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 방안의 전반적 사안들에 대해 토론하기에는 시간 제약상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방안`을 중점 의제로 다뤘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는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과 그 과제' ▲김부용 도의원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권의 입법권과 행정분권' ▲조유묵 시민사회연대대표는 ‘선거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토론회는 참석자들과 함께 보충질의 및 설명, 상호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경남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2017년 11월 02일 11시 14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