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올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역내 규제완화와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낸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사례를 적극 추진한 유공 공무원들에게 올해 종무식 때 시장표창과 상품권을 증정하고, 인사가점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아래 윤인국 부시장 주재로 실과소장과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7 규제개혁 평가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추진성과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였고, 그리고 지난 9월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민병익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여 “공무원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지수 향상과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공무원 적극행정 및 행태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달 12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태개선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사례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를 엄정하게 선정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해 가족기능유지 및 자립기반 조성 등 지역 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규정이 개선되도록 적극 건의한 사회복지과 신장호 주무관이 선정되었고,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품목 및 가맹점 확대가 가능하게끔 법령·자치법규를 적극 해석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수혜 확대에 기여한 문화관광과 하정민 주무관이 선정되었다.
세정행정 분야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식 중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을 개선 건의하고, ‘상각자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도입’ 방안을 제시한 세무과 강경령 주무관이, 또한 우리시가 전국 최초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472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여 중소 항공부품업체의 생산성 및 수출경쟁력 향상은 물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우주항공과 강민승 주무관이, 아울러 2016년 7월부터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며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에 철저히 대응하여 사천시가 규제개혁 추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 별용동주민센터 신은회 주무관을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들을 연말 시장표창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신하고, 온누리 상품권 부여, 인사평가에 가점 반영하는 등 전체 공무원들이 지방규제개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